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, 성희롱 성폭력 여부 판단은 '가해자의 의도'가 아니라 '피해자의 주관적 사정'을 고려합니다.
단,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.





♣ 이럴 때도 성희롱 혹은 성폭력 인가요?

Q : 단 한번으로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?
A : 원치 않는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.

 

Q : 가해자의 의도가 분명해야 하나요?
A :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문제 행위를 판단합니다.
    무심코 한 행동이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이 됩니다.  

 

Q :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어도 성희롱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?
A : 대부분의 경우, 피해 상황에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.
    피해자의 거부 의사는 당시 언행이나 주변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    그러나 암묵적으로라도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면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.

 

Q : MT나 회식처럼 학교 밖에서 일어나도 성희롱인가요?
A : 학교 안과 밖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.
    학교 밖에서 일어났어도 학교 내의 역할 및 지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.